"AI로 만들었습니다" 문구가 부쩍 보이는 이유
올해 들어 이미지 생성 서비스나 영상 앱에서 "AI 생성 콘텐츠" 표시를 마주치는 일이 눈에 띄게 늘었을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줄여서 AI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행 반년이 지난 지금, "그래서 나한테 뭐가 달라지는데?"라는 질문에 답하는 글입니다. 법 조문 해설이 아니라, AI로 뭔가 만들어 올리는 사람의 눈높이로요.
운영자 메모 (2026-07-04) — 이 사이트도 AI 도구를 다루는 곳이다 보니, 법 시행 전후로 "블로그에 올린 AI 이미지에 일일이 워터마크를 박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어요. 저도 처음엔 헷갈려서 조문과 정부 가이드라인을 붙들고 확인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법이 직접 겨누는 건 개인 이용자가 아니라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다만 만드는 사람도 마음 놓을 일만은 아니라서, 그 경계를 이 글에 정리해 둡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니 구체 사안은 전문가 확인이 우선이에요.
이 법이 뭐길래: EU 다음으로 빨랐던 포괄 규제
AI 기본법은 2025년 1월 21일 공포돼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22일 시행됐어요. AI 산업 진흥과 신뢰 확보를 한 법에 담은 포괄 입법으로, EU의 AI Act에 이어 세계에서 손꼽히게 빠른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뼈대는 크게 둘이에요.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큰 영향을 주는 고영향 AI에 대한 관리 의무, 그리고 이 글의 주제인 생성형 AI 투명성(표시·고지) 의무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5-01-21 공포, 2026-01-22 시행) · 법무법인 세종 — AI 기본법 시행과 그 시사점 · 확인일 2026-07-04
표시 의무의 핵심: 겨냥된 건 사업자다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부터요. 생성형 AI 관련 의무는 "인공지능사업자", 즉 생성형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걸립니다. 두 갈래예요.
- 사전 고지: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라는 사실을 이용자가 미리 알 수 있게 약관·화면 등으로 알려야 해요.
- 결과물 표시: 생성형 AI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일반 생성물은 눈에 보이는 표시뿐 아니라 워터마크·메타데이터 같은 기계 판독 방식도 허용되고, 기계 판독 방식만 쓸 경우 다운로드 등 유통 시점에 안내를 붙이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반대로 ChatGPT나 Midjourney를 글쓰기·이미지 작업의 도구로 쓰는 개인 이용자에게 이 법이 직접 표시 의무를 지우는 건 아니에요.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서비스하면 해외 사업자도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쓰는 글로벌 서비스들이 일제히 표시 기능을 붙이고 있다는 점이 사용자 입장의 체감 변화입니다.
출처: 법률사무소 번화 — AI 생성물 표기 의무화 정리(의무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 단순 활용 이용자는 대상 아님)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공개 보도 · 확인일 2026-07-04
딥페이크는 눈금이 다르다
다만 모든 생성물이 같은 취급은 아니에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흔히 말하는 딥페이크류는 기계 판독 방식만으로는 안 되고,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메타데이터에 숨겨두는 걸로는 부족하고, 보는 사람이 "이건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선거 국면의 딥페이크는 공직선거법에서 따로, 더 강하게 다룹니다. 실존 인물을 합성하는 콘텐츠라면 이 법 이전에 초상권·명예훼손 같은 기존 법의 칼날이 먼저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어기면 얼마? 과태료와 계도기간
고지·표시 의무를 어긴 사업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돼 있어요. 다만 정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려고 과태료 부과에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계도기간은 과태료를 유예하는 것이지 의무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의무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이미 발생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지금도 움직이는 중이에요. 2026년 5월에는 공공 부문의 AI 활용 등을 다룬 개정 법률(7월 21일 시행 예정)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정리된 규칙이 하반기에 또 손질되는 흐름이라, 사업을 하는 쪽이라면 수시로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게 맞아요.
출처: 뉴스1 — 과태료 계도기간 최소 1년 이상 방침(2025-12-31) · 국회도서관 최신동향 — 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개정 법률 2026-07-21 시행 예정) · 확인일 2026-07-04. 계도기간·시행령 내용은 확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사람은 뭘 챙기면 되나
법적 의무가 사업자 몫이라고 해서 크리에이터·블로거가 완전히 무관하진 않아요. 실무 감각으로는 이 네 가지입니다.
- 플랫폼 정책이 사실상의 법이다 — 유튜브·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AI 콘텐츠 고지 기능과 정책을 운영해요. 법 이전에 채널 제재를 좌우하는 건 이쪽입니다.
- 서비스가 붙인 워터마크를 일부러 지우지 말 것 — 표시를 우회하는 순간 책임 소재가 복잡해져요. 특히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합성물이라면 절대로요.
- 사람처럼 보이는 가상 인물 콘텐츠는 표시를 습관화 — 법 적용 여부를 따지기 전에, 시청자 신뢰 문제로서 그렇습니다.
- 상업적 이용은 저작권과 별개 트랙 — 표시 의무와 저작권·상업적 이용 권리는 다른 문제예요. 이쪽은 AI 이미지 저작권·상업적 이용 가이드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물어볼 법한 것들
Q. 블로그에 AI로 만든 삽화를 올리면 불법인가요?
A. 아니요. 표시·고지 의무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걸리는 것이고, 도구로 활용한 개인에게 과태료가 날아오는 구조가 아니에요. 다만 실존 인물 합성이나 오해를 부르는 사용은 별개의 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AI 글 탐지기에 걸리는 것과 이 법은 관계가 있나요?
A. 직접 관계는 없어요. 탐지기는 민간 도구고 정확도 논란도 많습니다(탐지기 정확도 글 참고). 법이 요구하는 건 서비스 단계의 표시·고지지, 탐지기 판정이 아니에요.
Q. 회사에서 AI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뭘 봐야 하나요?
A. 과기정통부의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과 시행령, 그리고 고영향 AI 해당 여부 판단이 출발점이에요. 계도기간이 있다고 미루기보다 표시·고지 체계를 먼저 갖추는 쪽이 안전합니다. 세부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공개된 법령·정부 발표·전문가 해설을 정리한 안내예요. 법령·시행령·가이드라인은 계속 바뀌는 값이라 본문은 확인 시점(2026-07-04)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원문과 전문가 확인을 거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