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Act, 8월 2일부터 GPAI 집행 권한 발동 — 의무는 이미 1년째

EU AI Act의 "범용 AI 모델(General-purpose AI)" 조항을 두고 한국 매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의무 적용 시점과 집행 권한 시점은 다르다. GPAI 사업자의 투명성 의무(학습 데이터 요약 공개, 시스템 카드 게시, 저작권 침해 방지, 안전성 사전 평가 등)는 이미 2025년 8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8월부터 새로 발동되는 건 의무가 아니라, EU 집행위의 감독·집행 권한이다.

2026년 8월 2일부터 EU 집행위는 GPAI 사업자에게 (1) 기술 문서·정보 요구, (2) 자체 평가 실시, (3) 시정·리콜·시장 회수 명령, (4) 벌금 부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 리스크가 큰 모델(고성능·광범위 사용)에는 적대적 테스트·중대 사고 보고·에너지 사용량 공개 같은 추가 의무가 따로 붙는다.

OpenAI·Anthropic·Google·Meta 모두 일부 조항에는 "영업 기밀 보호" 차원에서 이미 이의를 제기한 상태. 그래도 EU 시장 접근을 포기할 수 없으니 다소 압축된 형태로라도 공개 자료가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변화는 적지만, 글로벌 AI 회사가 EU 기준에 맞춰 학습 데이터·평가 자료를 더 풀면 우리가 비교에 참고할 정보도 그만큼 늘어난다.